사진:연합뉴스 💡 어둠 속 2시간 30분: 청주 아파트 대규모 정전 사태, '전기설비 화재'의 그림자 지난 11일 오후 2시 10분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390여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긴급 복구 작업이 완료되어 전력 공급은 재개되었으나,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이번 정전의 원인을 '아파트 내 전기설비 화재'로 추정하고 있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화재는 단순한 정전을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요소이기에, 390가구라는 대규모 주거 단지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전기설비는 아파트 전체..
사진:연합뉴스 ⚖️ 사법 리스크의 최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죄 포함 형사재판 3건 동시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의 최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외환죄의 하나인 '일반이적(一般利敵)'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추가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총 3개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이 핵심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부터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가장 무거운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혐의까지 한꺼번에 법정에서 다투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합의25부..
사진:연합뉴스 🔒 국가 안보의 파수꾼에서 피의자로: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심사, 내란 수사의 분수령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야 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등 다수의 중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약 4시간 동안의 심리 끝에 마무리되었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동원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며, 이는 내란 특검의 남은 수사 속도와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가의 중대한 위기 ..
🌟 13년째 매년 11월의 기적: 울산 효문동 '얼굴 없는 천사', 소비쿠폰까지 더해 1천만 원 쾌척의 감동 매년 11월이 되면 울산 북구 효문동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온기가 흐릅니다. 2013년부터 올해로 무려 13년째, 한 중년 남성은 묵묵히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거액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의 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경에도 이 익명의 기부자는 수표 1,000만 원과 현금 40만 7천 원에 더해, 본인이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2장(28만 원)'까지 포함한 총 1,068만 7천 원을 전달하며 변함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이어진 이 기부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 지역 사..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정책 격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값 폭등 현실 대책" 항변하며 '장관직'까지 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야당의 맹렬한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며 정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이번 대책을 '정책 실패의 되풀이'이자 '국민을 투기꾼화하는 규제'라고 지적했으나, 김 장관은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며 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갭투자 차단' 등의 수요 억제책은 '공급 절벽 현상'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례적으로 '판단이 틀렸다면..
사진:연합뉴스 🌊 98.5%의 안전 사각지대: 육상양식장 3인 사망 사고로 드러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양식업계의 구조적 문제 경남 고성의 한 육상양식장 대형 저수조에서 현장소장을 포함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참사는 대한민국 양식업계의 고질적인 안전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역시 대표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사망자 중 2명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직원이었다는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부재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위험 고지 미흡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식업 사업체의 무려 98.5%가 안전보건 체계를 수립하기 어려운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장이며, 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