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논란: 검찰, 前 경희대 교수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의 법적 쟁점 분석 Ⅰ. 불기소 처분의 법적 근거: '견해나 평가'로 해석된 발언 [사건 개요 및 검찰 판단 요약]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 최정식 씨는 2023년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간 것",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의 징계 1호: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그 의미와 파장 Ⅰ. 국방부, '12·3 계엄' 관련 첫 징계 처분 공식화 [징계 처분 핵심 요약]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서울행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경징계)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이며, 이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사실 확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버스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에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

사진:연합뉴스 😠 공직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양양군 7급 공무원 '계엄령 놀이' 갑질 논란, 경찰·노동부의 엄정 수사 착수 Ⅰ. '계엄령 놀이'부터 '주식 강요'까지: 충격적인 갑질 논란 개요 [사건 개요 및 관계 기관 조치]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속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A씨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환경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강요, 특정 색상 속옷 착용 강요, 심지어 주식 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포천 16개월 영아 사망, '외상성 쇼크' 사인에 친모·계부 긴급체포: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엄중한 무게 Ⅰ. 비극적 신고와 의학적 정황: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개요 [사건 개요 및 수사 진행 상황]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C양의 몸에서 멍과 여러 상흔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내사를 진행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된다"는 1차 구..

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 감축 기조 역행: 2025년 3분기 산재 사망자 증가, '영세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키운 비극 Ⅰ. 3분기 산재 사망자, 3년 만의 증가세 전환: 중대재해 감축 목표에 경고음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개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총 457명으로, 작년 동기(443명) 대비 14명(3.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지속되던 산재 사망자 감소세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

사진:연합뉴스 🔴 비상 경고등: 충남 당진 ASF 확진, 전국 위기 경보 '심각' 상향과 초강력 방역 조치 발동 Ⅰ. ASF, 청정 지역 충남을 덮치다: 전국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 [ASF 확진 및 조치 요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463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여섯 번째 발생이며,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에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ASF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