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지 않았어도 뺑소니?"… 비접촉 사고 후 구호 조치 미흡 시 벌금형 판결 [사례 요약] 울산지법은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급정거하는 차량에 놀라 넘어진 킥보드 운전자를 두고 떠난 운전자 A씨에게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탈한 점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직접적인 충격'이 없으면 사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의 운행과 피해자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접촉 사고 역시 엄연한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