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속초시 사무관 승진자의 과거 성비위 폭로: 직위해제와 인사검증의 사각지대 📌 사건 요약: 승진 발표 직후 터져 나온 과거 성비위 의혹 사건 발단: 속초시가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5명을 발표한 직후,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대상자 A씨의 과거 성비위 폭로글이 게재됨. 폭로 내용: 피해자 B씨는 2012년 당시 A씨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자가 사무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토로함. 속초시 대응: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는 즉시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조직 정비: 오는 22일 예정에 없던 인사를 단행하여 공직기강 강..

🚨 영등포 양남사거리 승용차 추돌 참사: 가로수 및 학원버스 충격으로 7명 사상 📌 사고 핵심 요약: 영등포 양남사거리 다중 추돌 사고 발생 시각: 12월 19일 오후 3시 25분경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 인근 도로. 사고 경위: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신호 대기 중이던 학원버스를 연쇄 추돌. 인명 피해: 승용차 운전자(60대 여성) 사망, 버스 탑승자 및 보행자 등 6명 부상. 기타 피해: 사고 파편으로 주변 차량 파손 및 길을 지나던 보행자 4명 경상 발생. Ⅰ. 대낮 도심 한복판의 비극, 양남사거리 연쇄 충돌 서울 영등포구의 주요..

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경영 책임의 엄중한 잣대 📌 사건 핵심 요약: 삼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결심 공판 구형 내용: 검찰,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 구형. 공범 구형: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구형. 사건 배경: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로,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 사망. 검찰 판단: 정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했으므로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함.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진:연합뉴스🕯️ 대구 동성로의 비극: 연인 간의 다툼이 초래한 폭행치사 사건과 그 법적 쟁점📌 사건 핵심 요약: 연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 체포사건 발생: 12월 14일 오전 1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 거리에서 발생.사건 경위: 30대 남성 A씨가 연인 B씨와 말다툼 도중 B씨를 밀쳤으며, B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다침.피해 상황: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17일 사망함.경찰 조치: 대구 중부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임.Ⅰ. 찰나의 분노가 부른 돌이킬 수 없는 참변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한밤중 발생한 연인 간의 실랑이가 한 젊은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다정한 ..

사진:연합뉴스 ⚖️ 백해룡 경정의 직격탄: '책갈피 달러' 논란과 관세 행정의 진실 공방 📌 사건 핵심 요약: 백해룡 경정 vs 이학재 사장 대립 논란의 발단: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책갈피 달러(책 속에 외화 은닉)' 수법의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주장. 백해룡의 반박: 화폐의 고유 음영과 약물처리(화학적 마커) 기술을 통해 충분히 적발 가능하다며 이 사장의 발언을 비판. 수사적 배경: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 경정은 이번 논란을 통해 통관 시스템의 허점과 인적 개입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현재 상황: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 중이나, 수사..

⚖️ '길고양이 잔혹 학대' 집행유예 논란: 동물보호법 새 양형기준 무력화 지적 📌 기사 핵심 요약: 길고양이 학대 사건 판결 논란 사건: 20대 남성 A씨가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폭행, 짓밟고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 (동물보호법 위반). 법원 판결: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양형 이유: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동물단체의 반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판결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