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와 절차적 적법성의 대치: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과 검찰 항소에 따른 사법적 파장 분석 [기사 핵심 내용 요약] 대한변호사협회 미등록 상태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 검찰의 항소로 인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개시 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실체 심리 없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수령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

펜을 꺾은 기자와 숫자를 속인 회계사: '특징주 기사'를 먹잇감 삼은 선행매매 주가조작 스캔들의 전말 [기사 핵심 내용 요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회계사와 현직 기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주가조작 사건과 현직 기자 단독 범행 등 총 2건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무려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기자 역시 자사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300여 건의 기사로 7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사법 당국의..

학벌 대신 실력의 시대로: SK하이닉스 학력 제한 전면 철폐와 대규모 AI 인재 선발의 의의 [기사 핵심 내용 요약]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기존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전면 철폐합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한 '생각·적응·공감'의 3대 근육 인재상과 맥을 같이하며, 지원자의 경험과 직무 역량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번 수시 채용에서는 설계 등 주요 직무에서 이례적으로 세 자릿수 규모의 대규모 선발을 진행하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류 접수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1. 학력 장..

금리 1% 시대 개막한 일본: 일본은행의 6개월 만의 추가 금리 인상 결단과 거시경제적 영항 [일본 금융정책결정회의 기준금리 인상 내용 요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무리하며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의 조치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한 것은 1995년 9월 이후 무려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은행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보다 국내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향후 결정문을 통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한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간 질환 입원으로 이번 회..

사진:연합뉴스 돈줄 막히는 인터넷 은행: 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전격적인 마이너스통장 규제와 가계대출 브레이크 [인터넷 전문은행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제한 조치 요약]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일제히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미사용 계좌에 대한 한도 감액 제도도 시행합니다. 토스뱅크 역시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 마이너스통장을 5천만 원으로 각각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케이뱅크는 당일인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

사진:연합뉴스 성과 안주 경계와 전방위적 정책 속도전: 강훈식 실장의 참모진 인적 기강 확립과 청년 미래 연대 강화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 회의 지시 사항 요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고강도 국정 점검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정부 출범 1년간 이룩한 코스피 8,000 돌파 및 역대 최대 7,000억 달러 수출 달성 등의 경제적 대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말고 국회 미통과 법안과 지연된 국정과제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하며 부처 간 소통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