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제기…"공무담임권 침해" 주장 목차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 '방미통위 설치법'의 쟁점 정무직 불승계 조항, '표적 입법'인가? '위인폐관'과 삼권분립 원칙 침해 주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위원장 '정무직' 규정의 위험성 '2인 체제'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 유일한 정무직이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