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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경영 책임의 엄중한 잣대 📌 사건 핵심 요약: 삼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결심 공판 구형 내용: 검찰,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 구형. 공범 구형: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구형. 사건 배경: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로,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 사망. 검찰 판단: 정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했으므로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함.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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