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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경영 책임의 엄중한 잣대
📌 사건 핵심 요약: 삼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결심 공판
- 구형 내용: 검찰,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 구형.
- 공범 구형: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구형.
- 사건 배경: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로,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 사망.
- 검찰 판단: 정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했으므로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함.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심판대에 오른 그룹 총수
대한민국 산업 안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했던 '삼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가 마침내 결심 공판에 이르렀습니다. 1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삼표그룹의 최고 정점에 있는 정도원 회장에게 실형을 요구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그룹 총수가 경영 책임자로 지목되어 기소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안전 경영 기준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Ⅱ. 검찰이 규정한 '실질적 경영 책임자'의 범위와 근거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총수인 정도원 회장을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안전보건 관련 사안을 포함한 그룹 전반의 업무를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을 토대로 그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이자 경영 책임자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직함보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중시하는 중처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Ⅲ. 징역 4년 구형의 의미: 인명 경시에 대한 엄중한 경고
검찰이 정 회장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노동자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의 비극성과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고 당시 양주 채석장에서는 거대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덮쳤고, 이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경영진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며,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법적 잣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Ⅳ. 대표이사 실형 구형과 기업 내 안전 문화의 현주소
정도원 회장뿐만 아니라 실무 경영을 담당했던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내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실무적 책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처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형은 기업들이 단순히 서류상의 안전 지침을 만드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Ⅴ. 향후 선고 결과와 산업계에 미칠 파급력
이제 공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국내 대기업 총수가 중처법으로 처벌받는 최초의 판례가 남게 됩니다. 이는 재계 전반에 커다란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이며, 최고 경영층이 안전 관리에 직접 개입하고 투자하는 책임 경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다가온 판결의 시간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