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 처벌법 첫 판결 사례: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철강판 사망 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서론: 안전 관리 부재가 낳은 비극, 중대재해법 기소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주요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에 베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최고 책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