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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대재해 처벌법 첫 판결 사례: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철강판 사망 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서론: 안전 관리 부재가 낳은 비극, 중대재해법 기소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주요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에 베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최고 책임자**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지우는 중대재해법의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에게도 **벌금 8천만 원**이 선고되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1. 🩸 비극의 현장: 1,180㎏ 코일 강판에 의한 치명적 상해
1-1. 코일 강판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사고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A씨가 운영하는 **금속 가공 제조업체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씨(57)**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코일 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불량 강판이 있으면 다시 되감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일 강판은 **3.7~3.8㎜의 얇은 판**이 테이프처럼 말린 형태로, **무게가 무려 1천180㎏**에 달하는 **고위험 중량물**이었습니다.
1-2. 회전축 이탈과 패혈증 사망
B씨는 기계 앞에서 **코일 강판 되감기 조작**을 하던 중, **강판이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날카로운 강판**에 의해 **오른쪽 허벅지**를 크게 베이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23일**, 결국 **패혈증**으로 인해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상해가 **2차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고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2. 🚧 법적 책임: 덮개 미설치 및 위험성 평가 부재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업체 대표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작업 환경에 필요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전축이나 기어 같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A씨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2. 중대재해법 적용: 위험성 평가 미실시
더욱이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명백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 판결 주요 내용
- 피고인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피고 법인: 벌금 8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양형 사유 (참작): 사고 후 안전 조치 강화,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3. ⚖️ 판결의 쟁점: 엄중한 책임과 유족 합의의 상충
3-1. "책임이 무겁다"는 재판부의 판단
**박신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A씨의 책임을 엄중히 질타**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대로 **안전 확보 의무를 해태**한 사업주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작업자의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는 A씨에게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3-2. 안전 개선 노력 및 유족 합의 참작
다만,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A씨**가 사고 이후 **산업안전진단협회의 안전 진단 보고서**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역시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와 **현실적인 개선 노력** 및 **피해 회복 노력**이 교차한 판결이었습니다.
4. 🌟 결론: 중대재해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 확보 노력
**금속 가공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비록 **구속 수감**은 면했지만,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산업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됩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사업주**에게 **안전 관리 시스템**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넘어 **작업자의 생명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