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실책과 공소시효 논란: 정준호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사건의 법리적 쟁점 [사건 개요 및 핵심 요약] 광주지검은 2026년 7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 및 대량 문자 발송을 지시하고, 보좌관 채용을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은 과실로 최초 공소가 기각된 후 재기소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정 의원 측은 무권한자의 기소로 인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