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이틀째: 경찰, 구속영장 검토 압박 속 '부당 체포' 법리 공방 격화 목차 1. 체포 이틀째, 경찰은 '구속영장' 검토 2. '체포적부심사' 열린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3. 체포 사유: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4. 이 전 위원장 측의 반론: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5.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구속영장 심사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