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권리와 책임의 등가 원칙과 미디어 공정성 확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과 보고를 통한 언론의 객관성 및 공적 수탁자 책임의 법리적 고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발언 및 방송·통신 행정 혁신 기조 요약] 2026년 6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방송사들의 보도 편향성과 공정성 결여 실태를 정조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이 진입 장벽 보호라는 특혜를 누리는 만큼 보호되는 수준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의 기관지나 개인의 취향 방송을 연상시킬 정도로 중립성을 상실하고 허위 사실 및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