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헌정 질서 파괴인가 공직자의 고뇌인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항소심 결심 리포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 결심 공판 요약] 2026년 4월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며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 대한 연락은 우려에 따른 확인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로 예정되었다. 1. 특검의 엄중한 잣대: "단전·단수 지시는 사실상 폭동 선동" 조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