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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파괴인가 공직자의 고뇌인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항소심 결심 리포트
2026년 4월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며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 대한 연락은 우려에 따른 확인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로 예정되었다.
1. 특검의 엄중한 잣대: "단전·단수 지시는 사실상 폭동 선동"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직권 행사를 넘어선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내란의 실행 단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압살하려는 시도이자, 내란의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특검은 이를 사실상의 폭동 지시로 간주하며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 '내란 가담자'의 항변: "올가미가 된 전화 한 통"
이상민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씌워진 내란 프레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문건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확인 차원이었을 뿐 결코 불법적인 계엄 수행을 돕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생을 법조인이자 공직자로 살아온 자신에게 '내란 가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은 현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가 정치적 해석이 아닌 당시 긴박했던 상황 속 공직자의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 1심의 유죄 판결과 항소심의 쟁점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 여부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허위 증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하급 기관인 소방청으로 전달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구체적인 실행이 따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중대한 대목입니다.
4. 대조적인 공직자상: 거부한 자와 순응한 자의 역사적 평가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을 용기 있게 거부했던 일부 군인과 경찰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전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주무 부처의 장관이 오히려 불법적인 지시에 순응하여 언론 봉쇄를 시도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불행한 역사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는 단순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공직 사회 전체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 역사의 심판대에 선 판결: 5월 12일 선고가 갖는 의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지정한 5월 12일 선고 공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엄중한 법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될지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재판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