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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국무회의 계획했다" 위증 무죄에…특검 "잘못된 판결"

사법부에서 다시 맞붙은 전직 최고 권력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 개막과 8개월 만의 '윤-한' 법정 대면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2026년 7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한 것은 한 전 총리의 건의 때문이었음에도 '처음부터 소집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논리적 편향'에 빠져 기소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 전 ..

카테고리 없음 2026. 7.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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