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98.5%의 안전 사각지대: 육상양식장 3인 사망 사고로 드러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양식업계의 구조적 문제 경남 고성의 한 육상양식장 대형 저수조에서 현장소장을 포함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참사는 대한민국 양식업계의 고질적인 안전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역시 대표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사망자 중 2명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직원이었다는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부재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위험 고지 미흡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식업 사업체의 무려 98.5%가 안전보건 체계를 수립하기 어려운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장이며, 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