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논란: 검찰, 前 경희대 교수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의 법적 쟁점 분석 Ⅰ. 불기소 처분의 법적 근거: '견해나 평가'로 해석된 발언 [사건 개요 및 검찰 판단 요약]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 최정식 씨는 2023년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간 것",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