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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논란: 검찰, 前 경희대 교수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의 법적 쟁점 분석
Ⅰ. 불기소 처분의 법적 근거: '견해나 평가'로 해석된 발언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 최정식 씨는 2023년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간 것",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강력 처벌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처벌은 면하게 되었으며, 학교 측은 앞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 최정식 씨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결국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적 견해나 평가'로 본 것입니다.
검찰은 최 전 교수가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한 학자 개인의 판단이나 의견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가능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야 한다는 형법상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Ⅱ.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견해'의 경계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 인물 등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진위(眞僞)를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단순히 의견이나 평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비록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일지라도,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의 해석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비평적 견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 해석은 표현의 자유, 특히 대학 강단에서의 학문적 발언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사법적 경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부정하는 발언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Ⅲ. 교수자의 책임과 학문의 자유: 윤리적 딜레마
이번 사건은 교수자의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및 윤리 사이의 해묵은 딜레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학 강단은 자유로운 학문적 논의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발언이 역사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 전 교수는 시민단체 고발 및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강력 처벌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그의 발언이 교수로서의 윤리적 기준과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적 처벌은 면했더라도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특징입니다.
Ⅳ.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호소와 역사적 진실의 무게
이 사건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7)가 직접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최 전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의 진술서는 강제 동원과 인권 유린이라는 역사적 진실이 법정의 법리적 해석 앞에서 다시 한번 좌절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을 '견해'로 본 것은 법리적 타당성을 가질지 모르나, 역사적으로 확립된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국가 인권 차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법적 판단은 역사 수정주의적 주장을 펼치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Ⅴ. 사법적 결론과 사회적 책임: 남겨진 과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최 전 교수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일단락 지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사건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명예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역사 부정 발언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법리적 해석을 재검토하거나, 특정 역사적 사실 부정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넘어선 대학 사회의 자정 노력과 역사 교육의 강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