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무죄 판결: 부패방지법 적용의 한계와 법리적 쟁점 [재판 결과 요약] 대장동 개발 의혹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정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법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의 구성과 부패방지법상 재산상 이익 산정 방식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해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비밀은 맞으나 배당이익 취득은 별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