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폐지 논의와 주택 공급 시장의 지각변동 이재명 대통령 발언 및 정책 제안 요약 핵심 쟁점: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영구적 지속 여부 재검토. 제안 배경: 서울 내 약 30만 호의 등록임대주택이 과도한 세제 특혜로 투기 수단화된다는 비판 수용. 공급 효과: 혜택 일몰 시 등록임대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수십만 호 공급 효과 기대. 추진 방안: 즉시 폐지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 후 점차 폐지하거나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등 단계적 접근. 정책 철학: 다주택 소유의 자유는 존중하되, 그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