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 선고의 법리적 쟁점과 파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결과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형량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법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팀 관련 '수사무마 청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며,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