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몽골대사관 직원 음주 추돌사고, '면책특권' 행사로 처벌 무산 ▣ 주요 사건 경위 요약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주한 몽골대사관 직원이 최근 면책특권 행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직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송치할 방침입니다. 외교적 지위를 이용한 형사 처벌 회피가 알려지며 법적 실효성과 국민적 감정 사이의 괴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 강남 대로변의 만취 질주: 3중 추돌사고의 전말 사건은 지난달 12일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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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