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음모론에 가로막힌 전직 미 외교관의 출국길: 사법부의 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유지 판결과 허위사실 유포 범죄 수사의 타당성 [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건 요약]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2026년 6월 4일, 한국의 부정선거론 및 대통령 관련 음모론을 제기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입건된 상태였으며, 지난 5월 28일 제9회 지방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수사기관은 6월 1일 출국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