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 잔혹 학대' 집행유예 논란: 동물보호법 새 양형기준 무력화 지적 📌 기사 핵심 요약: 길고양이 학대 사건 판결 논란 사건: 20대 남성 A씨가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폭행, 짓밟고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 (동물보호법 위반). 법원 판결: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양형 이유: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동물단체의 반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판결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