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김민석 총리, '계엄 버스' 법무실장 징계 취소 지시: '근신'은 너무 가볍다, 군 법무 책임의 무게 Ⅰ. '계엄 버스' 사건 재조명과 김민석 총리의 긴급 지시 [국무총리 긴급 지시 주요 내용] ✔ 징계 대상: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 ✔ 기존 처분: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경징계). ✔ 총리 지시: 징계처분 즉시 취소 및 엄정 재검토 후 신속하게 다시 징계 명령. ✔ 취소 이유: 법무실장으로서 계엄 해제 건의·조언 의무 불이행 및 문제점 인지 후에도 계엄 버스 탑승의 중대성 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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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