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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 '계엄 버스' 법무실장 징계 취소 지시: '근신'은 너무 가볍다, 군 법무 책임의 무게
Ⅰ. '계엄 버스' 사건 재조명과 김민석 총리의 긴급 지시
✔ 징계 대상: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
✔ 기존 처분: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경징계).
✔ 총리 지시: 징계처분 즉시 취소 및 엄정 재검토 후 신속하게 다시 징계 명령.
✔ 취소 이유: 법무실장으로서 계엄 해제 건의·조언 의무 불이행 및 문제점 인지 후에도 계엄 버스 탑승의 중대성 간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내린 김 준장에 대한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근신 처분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준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에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 명입니다.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는데,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무시하고 군 병력을 이동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낳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Ⅱ. 근신 처분의 경징계 논란: 사안의 중대성 간과 지적
기존에 국방부가 내린 근신 10일 처분은 군인 징계 중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근신은 통상적으로 가벼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지시 불이행에 대해 내려지는 수준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계엄령과 관련된 사건은 국헌 문란의 엄중한 사안과 직결되어 있으며, 특히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법무실장의 행위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김 총리가 징계를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적 중대성과 법무실장의 역할적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 내부의 징계 시스템이 국민적 법 감정과 사안의 역사적 엄중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Ⅲ. 법무실장의 특별한 의무: '지체 없는 해제' 건의 불이행
김민석 총리는 김상환 준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육군 법무실장으로서의 특별한 의무 불이행을 지목했습니다. 김 총리는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군 법무실장은 단순한 법률 자문가를 넘어, 군 최고 지휘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견제하고 조언할 책임을 지닌 핵심 참모입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헌법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법무실장은 군령권의 적법성을 가장 먼저 점검하고 위헌적 행위를 막아야 할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김 준장이 이러한 직무상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계엄 버스에 탑승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Ⅳ. 군 법무 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과 향후 수위
김 준장의 행위는 군 법무 책임자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감과 직업 윤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무실장은 군의 합법성을 수호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거나 순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버스에 탑승했다는 김 총리의 지적은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된 방조로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김 총리의 이번 긴급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징계 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징계 수위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신 다음의 중징계는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순서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소 감봉 이상, 경우에 따라 군 생활을 마감해야 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 내 법무 시스템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Ⅴ. 군 지휘부와 법무 시스템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
김상환 준장에 대한 징계 재검토 지시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군 지휘부 전체, 특히 법무 시스템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위헌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 법률적 참모가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헌법 수호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 지휘관들은 법무 조직을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닌, 법적 적절성을 견제하고 윤리적 책임을 제고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확보와 군 최고위 법무 책임자의 직업적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