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고액·상습 체납과의 전쟁 선포: 행안부, 지방세 등 1만 621명 명단 공개 및 제재 강화 📜 서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국민의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0시를 기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입니다. 특히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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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9.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