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법복(法服)을 벗기다: 민주당, '검란' 규정하고 검사징계법 폐지 초강수…'파면' 도입 전면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맹비난하며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 돌입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입니다. '파면' 규정이 없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기 어렵게 만든 대통령령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 싸움을 넘어, 검찰의 신분 보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