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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수가 높인다…건보재정 연 3조6천억 투입

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골자와 장기적 영향 분석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 불균형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4천억 원 규모의 '지역우대수가'를 신설하고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9천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반면 과도한 보상이 지적되던 CT·MRI 및 검체검사 수가는 인하하여 연간 2조 6천억 원..

카테고리 없음 2026. 6.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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