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조…'한반도 평화·개헌' 제안으로 정기국회 막 올리다 🕊️
목차
1.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격돌 서막 💥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1일 그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100일간의 치열한 대격돌에 돌입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했으며, 자신도 회색과 보랏빛이 감도는 한복을 입고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날선 대립이 예상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입법 폭주'에 항의하며 상복 착용을 예고하는 등, 시작부터 여야의 대립은 팽팽했습니다.
2. '한반도 평화'의 의지: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다 🇰🇷
우원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가장 먼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회가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그는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하고,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적어도 이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져 나와, 평화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 의장은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을지로위원회' 출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외치다 💪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우 의장은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한국판 IRA법'과 개헌 추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 💡
우 의장은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그는 특히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을 언급하며, 신관세 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10월 초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이번 회기 내에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2대 국회가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