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갈등과 타협: 노사 6차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 구간'의 함수관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제출된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450원(10.9% 인상)을, 경영계는 1만460원(1.4% 인상)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최초 1천680원에서 990원까지 줄어들며 1천 원 이내로 좁혀졌으나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기술 강국의 아킬레스건, 국방반도체: 안보 자립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제언 [국방반도체 성장·혁신 세미나 주요 내용 요약] 7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방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혁신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상업용 반도체 선두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무기체계 탑재 반도체의 98.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제정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이 부품 국산화와 독자적 공급망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였습니다. 토론자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미국식 신뢰성 파운드리 모델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공조 체계 마련 등..

100조 원어치 실적의 역설: 삼성전자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코스피가 폭락한 거시적 비극 [국내 증시 변동성 및 삼성전자 실적 요약]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성과급 충당금 제외 시 106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나, 7일 주가는 오히려 5.90% 급락하며 주당 30만 원 선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파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지수가 장중 6%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과도하게 높은 눈높이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고변동성 축적, 외국인의 연이은 매도세 등이 결합하여 호재가 악재로 오인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소비자 기만엔 철퇴를, 미디어 생태계엔 혁신을: 방미통위 제22차 전체회의가 던진 두 가지 메가톤급 화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 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7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두 가지 중대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첫째, 항공권 환불 조건 및 숙소 '나중에 결제하기' 추가 수수료(최대 5%) 등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 고지해 온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에 시정명령과 함께 24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전격 부과했습니다. 둘째, 개정 '방송3법' 취지에 따라 KBS 이사 4명 임명 제청, 방문진 및 EBS 이사 각 8명 임명을 의결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아울러 ..

필요한 순간 누구나, 모두의 보편적 복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의 다각적 분석과 사회적 확장 가능성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 6일부터 서울 은평구·광진구를 포함한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전격 개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무료 지급기를 설치하여 긴급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신체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100~120㎝ 높이에 수동 지급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예산 32억 1천400만 원을 투입해 총 650만 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재고 및 위치 확인용 웹페이지..

[기사 핵심 요약]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발발 직후 유가 폭등 사태의 이면에 국내 주요 정유사들의 조직적인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음이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들은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를 틈타 천문학적 규모의 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주유소에 전량구매계약을 강제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정부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무려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