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말하는 외교·안보 현안: 비핵화와 한미 관세 협상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원칙부터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실리적 접근까지, 우리 외교안보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 목차
🕊️ 북한 비핵화, 변함없는 궁극적 목표
위성락 실장은 북한 비핵화가 한국과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설명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 중단시키고, 이후 축소 및 폐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변 정세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보다 '내용'이 중요
최근 가장 첨예한 외교 현안 중 하나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협상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며, 시한에 쫓겨서 졸속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 동맹의 핵심, '전략적 유연성' 문제
동맹 현대화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양국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일 관계 및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셔틀외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하며,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다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 해양조사는 통상적인 일"이며, "독도에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에 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줄이려는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
💡 결론: 외교의 '전략적 유연성'과 '원칙' 사이의 균형
이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간담회는 원칙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화 복원이라는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장기화되더라도 실현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