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에 선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중계의 역사적 의미 [재판 상황 및 혐의 요약] 서울고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 및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적 알 권리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 장비를 활용한 송출을 결정했으며,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1. 법정 중계 허가와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가하는 것은 지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