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의 성역 붕괴와 사법적 단죄: 초등학교 내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유죄 판결의 다각적 분석 [초등학교 축제 내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요약]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초등학교 교내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무단 진입하여 13세 미만 여학생 등 3명을 성추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 당국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증거가 명백하여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의 최후 보루인 교육 시설 내에서 범행이 자행된 점, 피해 회복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