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23인의 희생과 15년 징역의 기록: 아리셀 대표의 양형 부당 항소, 중대재해처벌법의 운명은?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는 **23명의 무고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SAPA)**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는 지난 23일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이라는 역대 최고 형량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명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벌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