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을 뒤흔든 내란의 그림자: 김용현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의 의미 [내란특검 1호 기소 사건 결심 공판 요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관련 주요 문건과 노트북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를 '국가 안보 범죄'로 규정했으나, 김 전 장관은 정상적인 직무 자료 정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로, 향후 내란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 비화폰 부정 지급의 실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