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와 절차적 적법성의 대치: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과 검찰 항소에 따른 사법적 파장 분석 [기사 핵심 내용 요약] 대한변호사협회 미등록 상태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 검찰의 항소로 인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개시 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실체 심리 없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수령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