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발,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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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순조롭게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인들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입법부의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성과와 과제
2025년 9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한미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문제는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B-1 비자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만으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단기 방문을 위한 한국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급한 불' 끈 B-1 비자 및 ESTA 활동 범위 명확화
그동안 B-1 비자나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당시 구금된 317명 중 ESTA 입국자가 170명, B-1/B-2 비자 소지자가 146명에 달했던 것은 이러한 법적 모호성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측이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워킹그룹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일단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B-1 비자나 ESTA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한 '회색지대'와 소통 창구의 마련
B-1 비자 소지자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은 급한 불을 끈 효과는 있지만, 언제든 미국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제도적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전담하는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비자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이는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용이한, 그러나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을 향한 장기 과제
한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기업인들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B-1 비자나 ESTA의 불안정한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한국은 과거 호주가 FTA 체결을 통해 E-3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한 사례에 주목하며, 미국 의회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미 행정부 간의 협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자 제도를 바꾸는 것은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미국의 반이민 정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한국 동반자법'이 발의되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입법의 벽, 반이민 정서의 높은 장벽
미국 의회 의원들은 자국 내 일자리가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비자 쿼터를 늘리는 것이 곧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의 '근본적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단기간 내에 한국인 전용 비자가 신설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며, 미국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이번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는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과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과연 정부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한국 기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