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중대재해 감축 기조 역행: 2025년 3분기 산재 사망자 증가, '영세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키운 비극
Ⅰ. 3분기 산재 사망자, 3년 만의 증가세 전환: 중대재해 감축 목표에 경고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총 457명으로, 작년 동기(443명) 대비 14명(3.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지속되던 산재 사망자 감소세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와 더불어, 50인(50억)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총 457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443명) 대비 14명 증가(3.2%)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해왔던 산재 사망자가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사고 건수 역시 작년 411건에서 올해 440건으로 7.1% 늘어,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기조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사망자 증가라는 결과는 안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대형 사업장에서는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영세하고 취약한 현장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Ⅱ. 영세 사업장의 짙어진 그림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치명적 취약성
이번 산재 사망자 증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올해 9월까지 사망자는 275명으로, 작년보다 26명(10.4%)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형 사업장 및 대규모 공사 현장의 사망자(182명)가 1년 전보다 6.2% 감소한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통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함을 보여줍니다.
노동부 역시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보건 확보에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대재해 감축의 성패를 가름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Ⅲ. 건설업의 양극화된 위험: 대형 사고와 소규모 현장의 연속 비극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종은 여전히 건설업이었습니다. 3분기 누적 사망자는 210명으로 작년(203명) 대비 7명(3.4%) 늘었습니다. 건설업의 위험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6명 사망)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구조물 붕괴(4명 사망)와 같은 단일 사고로 다수 인명 피해를 낸 대형 사고였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심각한 형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 증가입니다. 공사금액 5억원 미만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이 작년 72명에서 올해 91명으로 19명(26.4%) 급증했습니다. 이 현장들은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 관리가 열악하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독 체계 속에서 추락 방지 설비 미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 유형별로도 건설업과 밀접한 '떨어짐' 사고가 19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작년 대비 36명이나 늘어 추락 위험 관리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Ⅳ. 기타 업종의 경고: 늘어나는 사망자와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
건설업 외에도 기타 업종에서의 산재 사망자가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기타 업종 사망자는 올해 128명으로 전년(106명)에 비해 22명(20.8%) 늘었습니다. 이는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 다양하고 분산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소매업에서는 지게차·트럭 등 운반 기계에 의한 부딪힘 사고가, 농림어업에서는 임산물 채취 중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 등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산업 안전 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체계화되어 있거나, 불특정 작업 환경이 많은 특징이 있어, 표준화된 안전 대책 마련이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60명(13.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언어 장벽 해소를 포함한 특화된 안전 정책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Ⅴ. 노동부의 촘촘한 대책과 현장 안전 문화 확립의 과제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노동부는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지난달 말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집중 점검에 착수했으며, 추락사고 등 세부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그간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협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점검을 넘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현장 안전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책적 지원과 엄격한 감독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 의식 강화와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결합될 때 비로소 산업 현장의 비극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