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강화 발표
LH 직접 시행, 도심 노후시설 활용... 공급 가속화와 투기 수요 차단 위한 범정부 대책
📖 목차
📈 수도권 주택 공급, 2030년까지 135만 가구 목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난제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개된 이번 방안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수요 관리책도 병행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공급 방식 전면 전환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변화다. 기존에 조성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 미사용 토지나 용도가 불분명한 토지의 용도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하여 추가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리풀 등 신규 공공택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다각화 전략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 시설과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하여 2030년까지 2만 3천 가구를 착공하고, 노후 공공청사나 국유지 재정비를 통해서도 2만 8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기간 내 주택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비아파트 공급 방안도 모색한다.
✅ 정비사업 활성화 및 민간 부문 지원 확대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지자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민간 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 심의를 도입하고,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민간 부문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책
공급 확대와 동시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수요 관리 대책도 발표되었다. 8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차단하여 투기 목적의 대출을 원천 봉쇄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하여 집값 과열 현상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 강화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하여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과 원천을 철저히 추적하여 세금 탈루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