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 제외…1인 가구·군 장병 혜택 확대 논의 💰
목차
1.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확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논의하고 주요 골자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급했던 지난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의 기준을 기본으로 삼되, 일부 보완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혜택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 지급'의 원칙을 고수할 방침입니다.
2. '컷오프' 기준 도입…고액 자산가 배제 💰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의 가장 큰 변화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컷오프'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고액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의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3. 1인 가구·맞벌이 특례 조항 마련, 역차별 해소 💪
또한, 당정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논란이 되었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실제 소득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이러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
4. 사용처 확대 및 지방소멸대응 기금 개편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급 기준뿐만 아니라 소비쿠폰의 사용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 기존에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 장병들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지방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