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다시 열린 역사적 법정, '내란' 혐의의 진실은?
김재규 측,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라며 '공소기각' 주장... 검찰은 가수 심수봉 증인 신청
📖 목차
👨⚖️ 45년 만에 다시 열린 '10·26 사건' 법정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이 45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그날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린 김 전 부장의 재심 공판기일에서 그의 변호인 측은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는 김재규의 행위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당시의 독재 체제에 저항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의 재판이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선 역사적 재판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 김재규 측의 주장: '내란'이 아닌 '정치적 살인'
김재규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한다"고 운을 떼며,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발령된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 계엄을 근거로 기소된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의 행위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당방위'에 가까우며, 그 본질은 '내란 목적'이 아니라 '유신 독재 종식'에 있었다는 논리다. 이는 오랜 기간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논쟁을 법정으로 끌어와, 그의 행위를 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검찰의 반박과 '핵심 증인' 심수봉씨
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의 성립 여부까지 다툴 경우,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수봉씨는 직접 목적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사건의 '내란 목적'뿐만 아니라 '살인 행위' 자체의 고의성도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수봉씨의 증언은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그의 진술은 김재규의 행위가 계획된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총격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재심의 발단: '불법적인 수사'와 '재심 개시'
김재규 재심은 그의 유족들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지난 2월, 서울고법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재심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수사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사법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역사적 재판,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이번 재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법적 정의를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재규의 행위가 '내란'이었는지, 아니면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향후 역사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정에는 사건 당시 재판의 육성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했던 기자와 함께, 사건의 목격자였던 심수봉씨가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날의 진실이 법의 심판대에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