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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경제대도약 원년’ 선언… ‘K자형 양극화’ 해소와 2% 성장 달성 총력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K자형 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구조적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외형적 성장 지표와 서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청년·중소벤처·지방을 정책의 3대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대 성장을 목표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는 명확합니다. 바로 ‘성장의 질’입니다. 수출과 반도체 등 특정 지표가 나아지더라도 그 과실이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는 통찰입니다. 이번 보고회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의 키를 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 경영의 첫해라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1. K자형 성장의 경고: 지표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K자형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이는 상위 계층이나 특정 산업은 가파르게 반등하는 반면, 하위 계층과 영세 사업자들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장 그래프가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양극화가 단순한 경기 흐름이 아닌 시스템적 결함이라 지적하며, 지표상의 숫자보다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실질적 변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 청년 세대의 고용 절벽: 국가 존립의 위기로 인식
정부는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 40만 명의 현실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는 것은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가 파괴되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일자리 대책을 넘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것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3대 핵심 타깃: 청년,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지향점은 균형 잡힌 성장에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정책 입안 시 청년과 중소벤처기업, 지방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 '배려의 원칙'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에너지를 전국과 골목으로 분산시켜 내수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는 포석입니다.
4. 2% 성장의 청신호: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도약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2.0%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작년의 민생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하겠다는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조화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성장 활력을 되찾고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5. 정책의 재점검과 신속한 대응: 기존 틀을 깨는 혁신
이 대통령은 관료 조직을 향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낡은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는 기민한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실천이 올해 정부 역량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