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규제, 대대적 혁파"... 이재명 대통령, '핵심 규제 합리화' 강력 추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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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중심' 규제 시스템, 효과는 미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인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러한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의 경우, 오랜 재판 끝에 실무자들만 처벌받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해외 사례를 통한 문제점 지적: '전과자 양산국'
이 대통령은 한국의 지나친 처벌 중심주의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인들에게 비자 심사 시 전과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경미한 위반에도 벌금형이 부과되고 그 기록이 평생 남는 경직된 법체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 '과징금' 도입, 실질적 책임으로 전환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대안으로 경제적 제재를 제시했다. 그는 "산업재해 사고의 경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간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방식이 기업에 훨씬 큰 부담을 주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기업 전체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 '입법부·행정부 최적의 상황', 규제 혁신의 적기 강조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췄다고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낡은 규제를 혁신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충돌이나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규제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결론: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 미래를 향해
이번 전략회의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첫걸음으로 삼았다. 이는 단순히 기존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투자와 창의적인 결정을 보장하고, 기업인의 활동을 억압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