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에 분노…공정위에 "독과점·담합 횡포 막아라" 강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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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문제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 특히, 그는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환율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기업들의 독과점과 담합 횡포를 꼽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강도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전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를 진단하며 현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국무회의서 '장바구니 물가' 문제에 분노 표출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질타했습니다. 😠
민생과 직결된 식료품 가격이 유독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며,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통제 역량 상실' 지적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며,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당시 정부가 물가에 대한 통제 역량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의 책임이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력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에 '독과점·담합' 강력 대처 주문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기업들의 담합과 독과점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연이어 질문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경고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민 고통 완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이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비유를 들며, 이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결국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물가 안정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는 민생 안정이라는 국정 과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물가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물가 상승에 대한 일회성 경고를 넘어, 정부의 역할론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과연 정부가 기업들의 독과점과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