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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혁명' 1년, 이재명 대통령 "숨겨진 내란 잔재 청산,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해야"
Ⅰ. 12·3 비상계엄 극복 1년: 국민 집단지성의 승리
✔ 사태 규정: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중대한 위기.
✔ 극복 원동력: 국민의 "빛의 혁명", 위대한 국민주권 정신.
✔ 향후 과제: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진정한 국민 통합 가능.
✔ 사법 정의: 국가권력 범죄(쿠데타 등)는 공소시효 폐지, 나치 전범 처리하듯 종신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회고하며, 이는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의 결과임을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의 사태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자평하며,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이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회복과정은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 완벽한 정상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철저한 잔재 청산이 국민 통합의 선행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Ⅱ. '빛의 혁명' 정부, 지난 6개월간의 주요 국정 성과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국가 정상화와 국민의 삶 회복에 전력투구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 수호의 과제를 넘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연되었던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는 점, 둘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하여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 셋째, 민생경제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성장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방, 외교, 경제 등 핵심 분야에서 국정 공백 없이 성과를 창출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Ⅲ. 내란 잔재 청산과 국민 통합의 불가분의 관계
대통령은 전날 언급했던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발언을 재차 강조하며, 내란 잔재 청산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국가폭력이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처리가 민주주의 후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에 근거합니다.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는 과정은 과거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재건하는 가장 근본적인 국민 통합의 전제로 제시됩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만이 진정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사법 정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Ⅳ. 국가권력 범죄에 대한 '나치 전범'식 종신 처벌 법안 추진
대통령은 국가권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의 무한성을 부여하겠다는 강력한 사법 의지를 나타냅니다.
Ⅴ. 헌정 수호 국민에 대한 예우 및 정신 계승 방안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저지에 함께 했던 국민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희생과 용기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이자 예우입니다. 단순한 보상을 넘어, 그들의 헌정 수호 정신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미래 세대에 계승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