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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 새판 짜기 논쟁: 정의당 '생태 복원' vs. 민주당·전북도 '초격차 산업 전환'
📌 기사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새만금 개발 방향 논쟁
- 대통령 지적: 이재명 대통령, 새만금 개발 사업이 "애매모호하게 20~30년을 갈 수 없다"며 '희망 고문' 지적.
- 정의당 주장: 대통령 지적에 동의하며, 실현 가능성 낮은 계획 중단 및 해수 유통 전면 확대, 생태 보존·복원 방향으로 근본적 정책 전환 촉구.
- 안호영 의원 주장: 새만금은 '과거형 개발'을 끝내고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 전환'을 추진할 국가적 기회 강조.
- 김관영 도지사 주장: 선 매립·선 기반 시설 구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특구화하여 속도감 있는 기업 유치 필요성 강조.
- 공통점: 현행 '누더기 계획', '민자 의존 구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판을 짜야 한다는 데 동의.
Ⅰ. '희망 고문' 지적에 정치권 화답: 새만금, 30년 혼란 끝낼 새판 짜기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 "희망 고문"이라고 일침을 가한 후, 전북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개발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 대통령의 지적을 "지난 30년간 새만금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을 꿰뚫은 발언"으로 평가하며, 정권에 따라 구상이 흔들린 '누더기 계획'의 재수립이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정의당은 전체 매립 완료 면적이 여전히 40%에 머물러 있고 민자 유치에 의존한 개발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더는 임시방편식 재수립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30년간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명패가 무색하게 도민에게 끝없는 좌절만을 안겨주었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Ⅱ. 정의당의 근본적 전환 촉구: 해수 유통 확대 통한 생태 복원 주장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생태 보존과 복원으로 정책의 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유치와 장기 계획에 매달리기보다는 잔여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전북의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해수 유통의 전면 확대, 더 이상의 매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군산, 김제, 부안 등 주변 지역의 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환경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새만금 사업의 초기 목적인 농업 용지 조성 실패와 잦은 개발 계획 변경으로 훼손된 자연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Ⅲ. 민주당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으로 도약 기회 모색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이 '과거형 개발사업'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산업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와 AI 기반의 '초격차 산업 전환'이 새만금을 살릴 국가적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적을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끝내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하며 동의했습니다. 특히 2021년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로 설정한 기본계획을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SK 데이터센터 유치 등 미래 사업이 멈춰 섰던 과거를 언급하며,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폐기된 방향성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Ⅳ. 김관영 도지사: 메가샌드박스 특구화와 국가 재정 책임 선제 구축 요구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고질적인 악순환 구조를 지적하며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선 매립, 선 기반 시설 구축' 없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기업 유치가 어렵고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멈추기 위해 김 지사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 특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로 실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민간 의존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과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광역 기반 시설 지원을 국가 재정으로 책임 있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Ⅴ. 결론: 30년 숙원 사업, 지속 가능성과 미래 산업 사이의 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북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사업을 더 이상 '희망 고문'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향은 정의당이 제시한 생태 복원 및 해수 유통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과, 민주당 및 전북도가 주장하는 재생에너지·AI 기반의 초격차 산업 전진기지 구축이라는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 그리고 가장 실현 가능한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으며, 30년 숙원 사업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이행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