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처우 개선' 각별 관심 당부... AI 정부 TF, 시스템 복구 및 거버넌스 재설계 총력
목차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 사고 후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사망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AI(인공지능)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이 공유되었습니다. 이에 TF는 공무원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가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AI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재설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순직 공무원 애도와 처우 개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 공무원의 사망 소식과 관련하여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AI 정부 TF' 회의에서 공유되었습니다. TF는 이를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2. 'AI 정부 TF',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근본적 개선 논의
이날 열린 TF 회의는 단순한 복구 논의를 넘어 국가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더불어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국가 정보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TF는 앞으로의 국가 정보화 시스템을 단순히 과거의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96개 시스템 복구: 민관 총동원 및 예산 증액 추진
화재로 인해 모두 타버린 96개 시스템의 복구는 현재 TF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TF는 이 시스템들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 등에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와 인력까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복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 협조를 요청하여, 안정적인 국가 정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4. 국가 정보화 시스템 거버넌스 '원점에서 재검토'
TF는 기존의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감한 혁신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거버넌스 모델이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취약하고 AI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TF는 민간의 혁신 역량과 해외의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비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거버넌스를 구축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5. 추석 연휴 중단 없는 논의: 조속한 시일 내 대책 발표 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국가 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TF는 긴급 상황임을 인식하고,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계속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중단 없는 논의를 통해 TF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대국민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긴급 대응 체제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