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불법 계엄 잔재 청산"…자주국방·스마트 강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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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군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난 사태로 실추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또한,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하며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단호한 비판
2025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 그는 이러한 행위가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한없이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대다수 장병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덕분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한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군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추락한 신뢰 회복과 군의 본분 재정립
이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역설하며, 군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만 신뢰와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군의 정통성이 독립운동 정신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과거의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의 본분을 되새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주국방의 필연성과 '불침의 나라' 비전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고 정의하며,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위협을 막는 방어적 개념을 넘어, 압도적인 국방력을 통해 아예 위협을 받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강력한 국방력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과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동맹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 태세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3대 국방정책 방향 제시
이 대통령은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미래 전쟁에 대비해 내년 국방예산을 8.2% 증액하여 66.3조 원을 편성하고, 이를 AI 전투로봇, 초정밀 미사일 등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
2. 방위산업 적극 육성: 방산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
3. 군 장병 처우 개선: 초급 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는 한탄이 사라지게 할 것.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는 군 내부의 혁신과 함께, 외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대한민국이 '불침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